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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9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일컫는다. 의회 소수당 의원들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고의로 장시간 연설, 신상발언의 남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의석 이탈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모두 합법적이라는 점에서 폭력에 의한 방해와는 다르지만, 정치적 도의나 의회정치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 필리버스터는 ‘해적(freebooter, pirate)’을 뜻하는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유래되었다. 해적은 순항하고 있는 배를 가로막고 약탈을 일삼는다. 즉 필리버스터 역시 토론을 가로막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걸 방해하는 행위이다.

시사 2023.10.16

탄력세율

탄력세율 ‘탄력세율’이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세율제도를 말한다. 탄력세율은 국회 의결 없이 경제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하다. ※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세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국내 산업과 국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입법과정 없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사 2023.10.14

메라비언

메라비언의 법칙 메라비언의 법칙(The Law of Mehrabian)이란?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말’의 내용보다 말 이외의 비언어적인 수단에 의해 더 크게 좌우 된다는 이론이다. 미국 UCLA대학 앨버트 메라비언 심리학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발표한 것으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데서 유래한다. ※ 메라비언 교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가 7%만 담당하고 나머지 93%는 비언어영역(청각 38%, 시각이 55%)이 차지한다고 말한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언어 그 자체이거나 이야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언어 이외의 요소 즉 목소리 톤, 음색, 몸짓, 복장, 인상 등 비언어적 표현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시사 2023.10.12

매트릭스와 저지 전략?

오늘날 권력의 거짓말은 개별 사실을 왜곡하는 식이 아니라 아예 세계전체를 날조하는 식으로 이루어 진다.. .장 보드이야르(프랑스 인문학자) 하지만 실재가 사라진것은 아니다 안보이게 됐을뿐이다 그 때문에 가끔 실재계의 요소가 주책없이 가상계로 침투하는 일도 생긴다. 이를 돌발 사태라 부른다 실재계의 요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상의 가상성을 폭로하기 마련, 당연히 권력은 그것을 신속히 제거하려 한다. 이를 저지전략이라 부는다. 이 생각을 sf로 해석한것이 바로 영화(매트리스)다 영화에서 주인공 네오는 아키텍트가 날조한 세계에 산다. 어느날 그에게 실제계로 부터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것이 돌발사태다. 모피어스 일당은 비록 작은 집단이나 그 존재만으로도 가상의 가상성을 폭로 할수 있다. 그래서 매트리스는 이..

시사 2023.10.11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

2017년 1월 미국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인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행사당일 근처 지하철역의 승하차 인원이 42만명으로 , 오바마 취임식 때의 31만 7000명보다 휠씬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인용한 42만이라는 수치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멋대로 꾸며낸 것이었다. 현장을 찍은 항공 사진도 트럼프 취임식 때의 참석자 수가 오바마 취임식 때에 비해 턱없이 적었음을 보여 줬다 그 유명한 사전은 다음날 열린 "기자와의 만남"애서 일어 났다. 한기자가 이를 지적하며" 대변인이 왜 거짓말을 하냐"? 추궁하자 백악관 고문은 우리 대변인은 거짓말을 한것이 아닙니다. 대안적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곧 바로 반..

시사 2023.10.06

존 쿳시

2003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존 쿳시라는 사람의 페테르부르크의 대가라는 책을 읽었다 생각의 깊이가 엉청나다는 것을 느꼇다 . 이소설은 정말 집중해서 읽어야한다. 중간에 딴 생각이라도 하게되면 맥이 끊기게돼서 뭔 소리를 하는 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게된다. 몇번이고 다시 읽는 페이지가 허다 햇다 하지만 집중해서 본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닐뿐더러 그의 소설은 다소 지루한감이 있다. 쿳시 소설의 주인공들은 고독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유한다. 주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주위환경에 대해 생각한다. 게다가 그의 소설은 대부분이 현재형이다. ~한다. ~느낀다. ~본다. 등등, 그런 이유로 한 번 읽게 되면 조용히 빠져들게 되는 거 같다. [페테르부르크의 대가]는..

시사 2023.10.02

풍선효과

풍선효과 ‘풍선효과(balloon effect)’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즉,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 예컨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거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장촌을 단속하면 다른 형태의 변종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시사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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